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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과 부동산 시장 혼란 속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되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투명성과 정보 비대칭 해소를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범위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일반 주택
-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 상가 내 주택, 공장 내 주거공간 등 비주택 형태
임대차 목적과 건물 구조를 고려해 신고 대상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택 형태가 전월세 신고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과 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 도 지역의 시(市) 지역(군 제외)
신고 금액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순 임대차 계약 기간만 연장하고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 절차와 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제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입금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 신고 시 '단독신고사유서' 추가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신고 가능
PC나 모바일 통해 빠르게 신고하세요.
메뉴얼을 따라하면 쉬워요
특히, 온라인 신고는 간편 인증을 통한 PC나 모바일 접속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유의사항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범위: 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거짓 신고 시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
- 계도기간(2021.6.1~2024.5.31) 내 계약은 과태료 부과 제외
기존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으로 완화되었지만, 신고 기한 준수는 필수입니다.
특히, 가계약금 입금 등 사실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제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활용해 신고해야 하며, 내국인과의 차별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 관련 추가 제도 안내
-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 신고 없이 인정
-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사업자 신고도 인정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 인정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전월세 신고제의 편의성과 연계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 준비합시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월 1일부터 본격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는 만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를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온라인 시스템 활용과 정확한 정보 파악으로 과태료 부담을 피하고, 안정된 주거 생활을 이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