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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의도하지 않은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 오기입이나 이름 혼동 등으로 발생한 송금 실수입니다.
이 제도는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금액을 잘못 보낸 경우 적용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자진 반환을 유도하거나, 필요 시 법적 절차까지 진행해 회수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매년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송금액: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 신청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반환시도: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한 이력이 있어야 함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법적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수취인이 파산 또는 회생 절차 중인 경우
- 계좌가 이미 압류된 상태인 경우
-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예: 연락처 송금 등)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은 별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
-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 가능
※ 신청 전 반드시 송금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 요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등 추가서류 필요
2단계: 접수 및 반환지원 대상 심사
신청서 접수 후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 금액 기준(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
- 기존 소송, 회생, 압류 등 제외사유 해당 여부 확인
3단계: 수취인 정보 확인 및 통지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다음 절차 진행
-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통해 수취인 실명 및 최신 정보 확보
- 수취인에게 양도 통지문 발송
- 부당이득 반환채권 양도 사실, 반환 요청 안내
- 문자·전화 등으로 자진반환 유도
4단계: 자진반환 또는 법적 절차 진행
자진반환 시
-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송금액을 반환
- 우편비, 행정비용 등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반환 거부 또는 응답 없을 시
-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 도달 후 수취인이 응하면 비용 차감 후 반환
지급명령 이후에도 미반환 시
- 수취인의 재산 확인
-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 진행
이처럼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의 시간과 노력을 덜어주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금 실수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송금이나 해외송금도 가능한가요?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계좌번호’를 통해 송금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연락처, 아이디 등으로 송금한 경우 수취인의 실명 확인이 불가능해 제외됩니다.
또한,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는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환지원 제도는 국내 금융기관 또는 간편송금업체(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업체)에 한정됩니다.
요약 정리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사항 요약
- 대상금액: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 신청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예금보험공사 방문
- 대리신청 가능
- 반환 거부 시 법적 절차 지원
- 보이스피싱 및 해외송금은 대상 아님
이 제도는 착오송금 발생 시 복잡한 법적 절차를 대신해 주는 안전망입니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무엇보다 송금 전 계좌번호, 수취인명,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